오피니언 : 서울경제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사내칼럼 2024.04.29 18:28:48

‘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사용자의 인사평가에도 제약이 있을까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사외칼럼 2024.05.04 08:00:00

인사·노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에게는 인사 평가 시즌 전후로 사업장에서 다양한 자문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의 인사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제보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다.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 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 평가 시 활용하는 정성 평가, 실적에 기반한 평가, 다면 평가 등 다양한 방식에 재량을 갖고, 평가방식에 관
[신율의 정치난타] 공당(公黨)이 사라진 세상

사외칼럼 2024.05.04 05:30:00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이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표결하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에 동의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여야 합의를 중시했던 김 의장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마도 채상병특검법이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영향도 크다. 2일 발표된 NBS 조사(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정조와 평균율[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사외칼럼 2024.05.04 05:20:00

조율에 대해 알아 보자. 기타(guitar)의 지판(fingerboard)에는 음높이를 결정하는 줄받침(fret)이 고정된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조율은 음높이를 정하는 일이다. 기타의 줄길이가 ‘90cm’라고 하자. ‘90cm’의 개방현이 ‘도’ 음을 낸다면 ‘레’는 ‘10cm’를 줄인 곳에 프렛을 설치해 ‘80cm’를 진동시켜 낸다. 줄길이의 비례는 ‘9:8’이고 진동수비는 ‘8/9’다. ‘레-미’의 줄길이 비례는 ‘10:9’이므로 ‘80cm’에서 ‘8cm’를 줄인 곳에 프렛을 설치한다. 그러면 ‘미’ 음을 들을 수 있다
[사설] 글로벌 보조금 경쟁, 전략산업 지키려면 전방위 지원 실행해야

사설 2024.05.04 00:01:00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 시사…돈 뿌리기 자제해야 할 때다[사설]

사설 2024.05.04 00:01:00

내수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기존의 논의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상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이고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만큼 경기회복세가 강하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도 이 총재가 고금리 장
野 원내대표 찬반 투표…‘명심’ 따라 입법 폭주·방탄 하겠다는 건가[사설]

사설 2024.05.04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을 무기명 찬반 투표로 뽑았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하고 득표율은 비밀에 부쳤다. 3선의 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에 전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에 따라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
[동십자각] ‘범죄도시4’가 보여준 다문화 사회

사내칼럼 2024.05.03 14:08:26

영화 ‘범죄도시4’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개봉 9일만인 지난 2일 관객수 600만을 돌파했고 이번 황금연휴를 지나면 누적 관객 1000만 명에 바짝 다가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쟁작마저 없으니 순풍에 돛을 단 격이다. 영화 비평가들은 1000만 관객을 몇 개월 만에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범죄도시’ 시리즈가 동원한 총 관객수는 얼마나 될지 등 기록 경쟁만 남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프랜차이즈 영화를 표방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시리즈는 ‘자기 복제’ 또는 ‘자기 반복’이라는 세간의 혹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리
[해외칼럼]‘형사 피고인’ 트럼프

사외칼럼 2024.05.03 05:30:00

지난 수 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룬 언론보도는 4차례 기소된 전임 대통령의 자아도취 성향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그는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2024 대선 캠페인’의 호재로 뒤바꿔 재집권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전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그에게 적용된 숱한 범죄혐의가 정치적 자산으로 바뀌는 ‘전도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임 대통령이자 차기 대권주자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은 4건의 기소는 언론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에 부족함이 없다. 반면
[사설]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 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사설 2024.05.03 00:00:0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회담에서 ‘총선 민의’에 따라 협치를 모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한 해병 사건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합의 처리 등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채 상
[사설] 가열되는 미래차 경쟁, 초격차 기술·인재 양성 총력전 펼 때다

사설 2024.05.03 00:00:00

전기차·하이브리드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중국 등은 미래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전기차 굴기’ 가속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등에 보조금으로 약 1730억 달러(약 239조 원)를 지출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기술 경쟁력까
[사설] 중대재해법 확대 100일, 외국 기업도 떠나는 현실 방치할 건가

사설 2024.05.03 00:00:0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올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중소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의무 사항을 충족하느라 생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엄벌 기류에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진출도 중대재해법에 가로막혀 좌초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아웃소싱 및 인력 파견 기업인 맨파워홀딩스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한국
[여명]그래서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내칼럼 2024.05.02 18:58:40

3년 전 새해가 막 시작된 즈음에 쓴 필자의 칼럼 제목은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이었다.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고애신의 독백을 인용한 제목이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다. ‘드라마 대사 한 줄에 이토록 마음이 시린 것은 시대는 다르나 불안함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는 오만과 독선의 협주곡, 그 자체였다. 대화와 타협은 거부당했고 결말은 분열이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 그 극단의 시대가 불안했고 미래는 두려웠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특정 진영 어느 한쪽의 팬덤에 사로
[만파식적] 에 플루리부스 우눔

사내칼럼 2024.05.02 17:58:38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여럿이 모여 하나)’과 ‘비네카 퉁갈 이카(Bhinneka Tunggal Ika·다양성 속 통일)’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이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축하 메시지다. 다양한 민족·문화·종교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멜팅 폿(melting pot·용광로)’ 국가라는 공통점을 내세워 친밀감을 강조한 것이다. ‘비네카 퉁갈 이카’는 인도네시아의 국장(
[무언설태] 與 “총선 반성문 쓴다”…‘당원 100%’ 전대 룰 바꿔야

사내칼럼 2024.05.02 17:56:09

▲여당이 4·10 총선 반성문 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출마자, 당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고 강조했고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뾰족하고 거침없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려면 2년 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변심’ 원인을 조사
[글로벌 핫스톡] 정유사 보유한 델타항공, 여객 수요 회복 최대 수혜

사외칼럼 2024.05.02 17:42:27

델타항공은 전 세계 여객 수요 회복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다. 올해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행 산업 호황기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보잉의 항공기 출하 부족도 호재다. 저가 항공사들이 항공기 부족으로 노선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에어버스 항공기 확보에 주력한 델타항공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델타항공은 미국의 3대 항공사다. 매출의 80%는 여객 부문에서 나온다. 기타 매출은 주로 정유 사업에서 나온다. 델타항공은 정유 공장을 갖고 있는데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