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527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와 D램 생산 비중을 2042년 세계 4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국도 2021년에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약 204조 5000억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무언설태

김진표 “편파 의장은 꼭두각시”…野 후보 몰염치?

사내칼럼 2024.05.06 18:49:13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언급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 인터뷰에서 2002년 정치 개혁 때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편파적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

청론직설

“사이버보안 없이 파괴적 신기술 불가능…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IT 2024.05.06 18:49:37

미국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이달 2일 북한 해커 조직(김수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대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문가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안 표준인 e메일 인증 프로토콜(DMARC)을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

[시론]고정금리 대출이 만병통치약인가

사외칼럼 1분전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개인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가계대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2월 말부터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4월 초부터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 3월 전월 대비 11개월 만에 감소했
[사설] 재원 대책도 없이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는 巨野

사설 2024.05.09 00:06:00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재명표 기본사회’ 띄우기에 다시 나섰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등은 8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추미애 등 국회의장 후보군과 박찬대 원내대표, 위원회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집결했다. 이 모임은 이번 총선에서 52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당내 최대 의원 그룹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밀어붙일
[사설] 21대 국회 연금 개혁 불발…보험료율이라도 먼저 올려라

사설 2024.05.09 00:05:00

미래 세대의 명운이 달린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리자는 국민의힘과 45%로 인상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뒤늦게 계획했다가 ‘외유’ 논란을 일으킨 5박7일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했다. 2022년 10월 출범 이래 두 차례나 활동 기한을 연장하며 2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온 연금특위가
[사설] 尹 리더십 기로,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모든 의혹 진솔하게 밝혀야

사설 2024.05.09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갖는 것이다. 이번 회견은 남은 임기 3년간의 대통령의 리더십 향배와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각종 쟁점과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언론 앞에 나서는 자리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좋은 글은 '말 같은 글'…책 한권으로 인생 달라졌죠"

사내칼럼 2024.05.08 18:48:10

강원국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10년 전 쓴 ‘대통령의 글쓰기’는 그의 인생 항로를 바꿔 놓았다. 2014년 봄 첫 출간한 후 지금껏 50만 부가 팔렸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세를 타면서 강연 요청이 줄을 이었다. 글쓰기와 말하기, 공부를 주제로 한 후속 9권의 저작도 내놓았다. 출간 10년을 맞아 10일 북콘서트를 앞두고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에서 그를 만났다. ‘강 작가님’이라고 부르자 “작가는 무슨…” 손사래를 치면서 주업이 강연이라고 했다. 강 전 비서관은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만파식적] 처분적 법률

사설 2024.05.08 18:10:04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띤다.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한 상황을 규율한다는 의미다. 법이 만들어지면 행정·사법의 절차를 거쳐 특정 사례와 특정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행정·사법적 절차 없이 직접적으로 특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조치’와 ‘입법’을 결합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 독일 법학자들이 발전시킨 것이다. 입법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 즉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처분적 법률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로터리]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과 국제화

사외칼럼 2024.05.08 17:52:59

코로나19 이후 ‘집콕문화’ 발달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인기다. 식물을 구입해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서 키우다 보면 뿌리가 썩고 흙이 굳는 안타까운 상황에 부딪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분갈이’다. 영양제를 줘도 토양이 산성화돼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더 넓고 먹거리가 풍부한 곳에 이주시키는 분갈이는 식집사의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꾸준히 ‘분갈이’ 해왔던 금융투자회사들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1984년 단순 연락 사무소에서 출발한 금융투자 업계의 해외
[미술 다시보기] 운명과 사랑

사외칼럼 2024.05.08 17:52:11

1893년 피에르 보나르는 우연한 기회에 운명의 여인 마르트와 마주했다. 그 만남으로 그의 예술은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보나르는 평생 그녀의 주변을 서성였다. 그녀가 목욕을 즐겼던 욕조와 커피를 마시던 식탁, 거울과 마주했던 화장대에서 그의 이젤이 멀리 떨어지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보나르 회화의 톤과 색채·분위기에 이르는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성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적이고 은밀한 경계 안의 것들에 대한 애착, 보나르의 내면주의, 즉 앵티미슴 미학의 핵심이다. 그런 보나르였지만 한때 그
[목요일 아침에] 기업의 ‘야성적 충동’ 되살리려면

사내칼럼 2024.05.08 17:04:10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는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K-기업가정신센터’가 있다.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2년 3월 삼성·LG·GS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 1세대 창업주를 배출한 옛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이 센터를 설립했다. 지수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수면 승산마을은 이병철(삼성), 구인회(LG), 허만정(GS) 등 국내 굴지 기업을 일으킨 창업주들이 나고 자랐던 곳이다. 1980년대 초반 당시 100대 기업 회장 중 30명이 이곳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산실’로 불렸다
[기고]기술경쟁 판도 바꿀 게임체인저

사외칼럼 2024.05.08 05:30:00

최근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 진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인공지능(AI)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첨단 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의 중심에는 단연 AI와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이 있다.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파괴적 혁신 기술들이다. 그야말로 기존의 판을 완전히
[사설] “美 재정 적자로 5년 내 위기” 경고…여야 돈 풀기 경쟁 자제해야

사설 2024.05.08 00:05:00

미국의 재정 적자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투자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론 오핸리 회장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 적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글로벌 금융계 거물들도 “미국이 재정 통제력을 잃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 리스크” “(경기 부양 재원 부족으로) 미국이 다음 경기 침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올해 1월 ‘전미경제학회 연례 총회’에서도 경제 석학들은 ‘미
[사설] 민정수석실 본연 업무 충실하고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하라

사설 2024.05.08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없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7일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약 번복 비판을 의식했는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
[사설] 野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입법 폭주 예고인가

사설 2024.05.08 00:05:00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했다. 전날 ‘기동대처럼 움직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기자의 눈] 거대 야당의 '저작권 침해'

사내칼럼 2024.05.07 17:56:07

“제 작품이 임의로 수정돼 정치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이상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 붙여진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홍보 포스터에서 익숙한 그림이 발견됐다. 돼지·상어 등 동물 캐릭터가 그려진 포스터에는 ‘사전투표해도 돼지?’ ‘먼저 투표해서 저는 죠습니다’는 문구가 함께 실려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동물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출시될 정도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일러스트였기에 유권자들은 포스터를 촬영하는 등 반가움을 보
[만파식적] 국회법 20조의2

사내칼럼 2024.05.07 17:51:59

16대 국회 시기였던 2000년 6월 2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 20조의2’ 조문을 개정해 국회의장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다. 이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으로 다듬어져 2002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다. 대의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도 국왕과 의회의 갈등 과정에서 얻은